프랑스, '2003 폭염' 문제없나?

2003년 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15 000여명의 독거 노인 및 노약자들이 목숨을 잃은 이후, 프랑스 정부는 꾸준히 폭염에 대비하여 노약자들의 건강에 신경을 써왔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 재정과 인력 등으로 노인 문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노조인 CMH의 프랑소아 오바르(François Aubart)원장은 “현재 프랑스는 폭염에 대비할 만한 노약자들의 정보와 더불어 경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아직까지도 폭염으로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한다”며 일반인들의 대상으로 하는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래도, 지역단체들은 담당 관할 노인들을 파악하고 여름동안 정기적인 방문을 위해 ‘노인 도우미’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며 2003년과 같은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였다.

국민 연대(Solidarite) 관련 정부 차관 발레리 레타르(Valérie Létard)는 "주민의 수가 10 000 명이 넘는 도시의 99%가 7월 말 독거 노인및 노약자들의 현황 조사를 다 끝마친 상태"라고 전하며, "노인들을 대하는 이러한 자세의 변화가 2003년 악몽의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레타르 차관은 "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이러한 행동은 점점 더 높아지는 우리 사회의 평균 연령의 대비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퇴직자들의 집 AD-PA’ 의 관장인 파스칼 샹피에르(Pascal Champvert)씨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2003년 폭염때 목숨을 잃은 노인들이 15 000명에 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좀 더 빨리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힘없는 우리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는지 애석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도처에 남아있다.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독거 노인들을 비롯하여 노약자들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 방문으로 이뤄지는 도우미 시스템을 뒷받침할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03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된다면 또다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샹피에르씨는 "2003년에 이미 노인들을 위한 마르샬(Marshall) 계획과 6~7십억 유로의 보조금, 그리고 인력을 2배로 보충해달라고 정부에 지원을 했었다. 하지만 2001년부터 기관에 보충 투입된 인원은 채 10%도 되지 않는다"고 열악한 정부의 지원 사례를 꼬집으며 "이웃나라인 독일의 노인복지 시설은 프랑스보다 약 70년이나 앞서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기관 내의 에어컨 설치도 미비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관의 설명이다. 실제로 2003년 폭염 당시, 통풍 시설이 잘 되어있던 노인 시설에서 사망 노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대응하고 있다. 레타르 차관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노인 시설에 지급된 지원금은 약 22억 2천만 유로에 달한다고 전하며, 정부가 노인 시설을 위해 보조를 늦추거나 멈춘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인 기관에서는 "정부는 2003년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산을 줄이고, 아끼라는 식이다. 정부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 이상, 노인 문제도 여전히 제자리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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