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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06:18
환자들을 위한 전자 팔찌 사용, 과연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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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어려움을 극복시켜주는 과학 기술이 먼저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먼저냐. 특수 병을 앓고 있는 병자들에게 전자 팔찌를 채울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두고 현재 프랑스에서는 찬반의 논쟁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프랑스 국립 정보자유 위원회장인 알렉스 튀륵(Alex Türk)씨가 전자 팔찌 사용에 우려감을 표명했다. 튀륵씨는 지난 20일 프랑스 일간지 라 크르와(La Croix)와의 인터뷰에서 시간과 공간 모두를 추적할 수 있는 이 전자 팔찌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쉬운, ‘우리 사회에 가장 위험한 발명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프랑스 국립 정보자유 위원회는 이같은 발명품의 사용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튀륵씨의 설명에 따르면, 국립 정보자유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팔찌 사용에 대한 권고와 기본 법 조항의 규칙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일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의 이같은 한정적인 활동에 튀륵씨는 계속해서 전자 팔찌 사용에 관한 통제와 허용에 강도를 높여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튀륵씨는 전자 팔찌로 다른 사람의 위치 추적이나 혹은 재산(컴퓨터, 핸드폰, 은행 카드, 전자 통행권 등 전자 인식이 가능한 사유물품)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다른 면에서 보면 전자 팔찌는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으므로 진정한 문명의 변화로 인식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자 팔찌는 지금까지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육아문제나 가사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적인 업무에 도움을 주기위해 사용되어 왔다. 튀륵씨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처럼 특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팔찌가 얼마나 유용한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매우 미묘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만약 전자 팔찌의 사용이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도를 잘 지켜 사용한다면 환자나 환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물건이다. 모든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튀륵씨는 "우리 주변에는 테크놀로지가 사람을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대체물이라는 생각들로 넘쳐난다"고 애석해하며, "만약 이 시스템들이 고장이 나거나, 작동이 안된다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전자 팔찌에 대한 정확한 법률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팔찌 사용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의학계 일부와 환자의 가족들은 특수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해 ‘전자 팔찌’ 사용은 ‘최선을 위한 선택’이라며 팔찌 사용을 찬성하고 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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