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허리띠 완전 졸라매! : 09년 예산 삭감

경제의 불황을 극복하고 국가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유럽 연합과의 약조 등의 이유로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인 정책에 있어 어떠한 여지도 남겨놓지 않은 채 2009년 정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르몽드지가 지난 20일 보도하였다.

국회에서는 2009년에서 2011년에 이르는 3년치 예산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어려운 일", "실현 불가능한 일" 등등의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회의 3년간 예산안은 오는 9월 24일 정부 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예산부 장관 에릭 워쓰(Eric Woerth)는 우리가 당면한 경제 불황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 전했다.

올해 2사분기 프랑스의 국내총생산(PIB-GNP)은 2002년 말 이래로 최악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에서 올해 경제 성장율을 1.7~2% 로 예상했으나 이는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국립 의회 재정 위원회장이자 사회당 의원인 디디에 미고(Didier Migaud)에 의하면, 2009년 경제 성장율 역시 1.75~2.25%을 예상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프랑소아 피옹 총리가 ‘불황의 징조’으로 보려하지 않는 이러한 경제의 적자는 국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세금 징수의 일부에서 메꾸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원의회의 재정 위원회장인 장 아르튀(Jean Arthuis)는 "현재 경제 상황으로는 올 하반기 세무는 알차게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약 0.6%의 소득을 예상하는 TEPA 법(세금관련)과 서민층을 위한 LME 법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낼 때는 경제 불황의 시기와 맞물린다라는 것이 문제이다. 즉, 세금으로 벌어들인 국가의 돈이 적자를 메꾸는데 고스란히 쓰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집권당인 UMP의 질 까레(Gilles Carrez)의원은 "현 경제의 문제점과 함께 프랑스의 세금 가치가 낮아졌기때문에 정부는 지출에 있어 매우 민감한 상태"라고 밝혔다.

게다가, 프랑스는 올해 말까지 국내총생산으이 2.5%의 적자를 줄이기로 유럽연합과 약속되어 있으며, 2009년에는 2%로 줄여나가며 2012년에는 적자를 완전 메꿔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피옹 정부는 정부의 소비에 소홀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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