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18년 대외무역 적자 일로, 국내 시설 투자 필요

프랑스, 2018년 대외무역 적자 일로, 국내 시설 투자 필요

2018년 유가 급등으로 인해 프랑스 대외무역 적자가 심화되었다고 프랑스 관세청이 밝혔다.

이 자료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라 트리뷴에 따르면 2018년 무역적자는 599억 유로로 2017년 578억 유로보다 21억 유로가 증가했다. 한 해 동안 수출은 3,8%, 수입은 3,9% 증가했으며 2017년은 각각 4,5%, 6,8%였다.   

무역적자의 절반 이상은 333억 유로 적자를 본 제조업 부문이다. 하지만 항공부문과 IT 및 의약품 수출이 호전된 영향으로 2017년보다는 다소 나아졌다.

반면 자동차 부문의 무역수지는 심각한 악화를 겪고 있으며 산업 및 농업 기계 및 철광제품의 경우도 급감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자동차 수출이 독일과 스페인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7,9%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에 못지 않게 자동차 수입도 7,1% 증가했으며 자동차 부품 수입도 9,9%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2018년 다시 한번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무역 균형에 대한 새로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의 수출 동력이 떨어진 것은 오래 전 일이다. 지난 20년 동안 에어버스를 중심으로 한 항공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시장 점유율은 40%를 감소했다. 지난 해 독일의 무역흑자는 약 2270억 유로에 달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무역흑자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과 비교된다.  

프랑스 뉴스채널 BFMTV에 따르면 2018년 무역적자가 증가한 원인으로 국제 유가 상승을 꼽고 있지만 프랑스의 지속적 무역수지 악화에 대해서는 경쟁력 상실이 더 큰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국제 경쟁력 개선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현재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분석도 따른다.

국제경제전문연구기관CEPII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프랑스가 저임금 및 세액 공제를 통한 노동비용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이 전략은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어떠한 확실한 효과도 없다고 강조한다. 연구자들은 프랑스가 경쟁력 약화보다는 산업 생산 현장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이다.

1999년과 2008년 금융위기 사이에 프랑스의 노동비용이 독일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프랑스의 수출이 독일보다 낮았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프랑스의 노동비용증가는 독일보다 느린 반면 독일의 수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노동비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프랑스는 기업들이 공장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어 생산활동에 집중되지 못해 수출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고 CEPII는 분석한다. 자동차 산업에서 보여지듯 프랑스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는 프랑스에 두고 생산은 해외를 선택하면서 프랑스의 수출을 비롯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기술 혁신과 인공 지능 연구센터 설치에 중점을 둔 정부 정책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프랑스 무역 수지를 회복하기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사진출처 : 라 트리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