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터넷 소외로 인한 지역 불평등 심화

프랑스, 인터넷 소외로 인한 지역 불평등 심화

프랑스에서 광속 인터넷 보급율은 여전히 낮으며 지역별 격차도 강화되면서 인터넷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 주 발표된 프랑스 주요 소비자단체 UFC-Que choisir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에서 소외된 프랑스인은 680만 여명에 이르며 현재 프랑스에서 케이블이나 광섬유 등 새로운 네트워크 개선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프랑스 무료신문 20minutes가 전했다.

인터넷은 문화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의료 불모지역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소외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소비자 단체는 지적하고 있다. 온라인 상거래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이 필수조건이 된지는 오래다.

인터넷 환경 개선은 지난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었다. 올랑드 전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서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웠었다. 이를 이어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0년까지 모든 시민이 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202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는 대통령의 목표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다. 2017년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의 약 20%인 1280만 명이 고속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으며 이중 680만 명이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의 가장 큰 소외계층은 시골지역으로 인구가 적을 수록 인터넷 속도는 느리다. 지역의 규모와 인터넷 속도는 비례하며 대도시일 수록 광속 인터넷 서비스가 별다른 문제 없이 제공되고 있다.  1천명 이하의 지역의 경우 31%가 인터넷이 없는 반면 인구 1만 명 이상인 지역은 5%에 불과하다.

이러한 영토의 불평등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소외된 지역을 위한 양질의 인터넷 보급 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점에 대해 정부의 재 숙고가 필요하다고 소비자단체는 강조했다. 인터넷 서비스 소외로 인해 대도시와 시골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광속 인터넷 보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프랑스의 4개 주요 통신사업체의 계획에 따르면 인터넷 환경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장시간을 요구하는 만큼 국가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소비자단체는 ADSL을 개선한 VDSL2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드와르 필립 총리는 이번 주 금요일 전국 디지털 현황 분석과 대책 강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20min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