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보완 필요

OECD,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보완 필요

프랑스가 사회보장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이는 국가 중 하나인 반면 혜택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사회 경제적 리스크에 관한 OECD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의 사회 경제적 주요 불안요소는 질병과 장애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보장망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가운데 프랑스인 절반 이상이 정부가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원하고 있다.

이 조사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향후 2년간 가장 큰 위험요소는 장애와 질병이라고 답한 프랑스인은 61%이다. 다음으로 삶을 영유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51%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42%로 가장 많이 인용된 위험들이다.

장기적으로 프랑스인이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은 연금문제다. 10년 후 노령인구의 재정적 안정성 보장이 주요 관심사라고 답한 사람은 67%에 이른다. 다른 모든 OECD국가와 비슷한 결과다.

프랑스는 연간 GDP의 34%에 해당하는 7140억 원의 예산을 사회보장에 사용하고 있지만 다수의 프랑스인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필요할 경우 사회보장 접근이 용이할 것이라고 답한 프랑스인은17%에 불과하다. OECD평균이 20%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정부에 대한 프랑스인의 불신도 크다. 스스로가 공공정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프랑스인이 다수다.  프랑스인 72%가 정부가 공공정책안을 구상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수치는 OECD의 다른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적 안전성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연금보장(60%)이다. 다음으로 건강(41%)과 공공 안전(34%)이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꼽혔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사회보장 강화에 대한 요구는 높은 반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2%의 추가 지출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절반이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편 OECD의 이번 조사를 보면 프랑스를 비롯해 모든 국가에서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대다수가 여전히 공공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며 최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사회 보장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OECD 모든 국가에서 국민들이 지불하는 사회부담금에 준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다는 여론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ECD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사회보장의 실효성을 보완, 강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