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보고서, 프랑스 중산층 붕괴 경고(1면)

OECD보고서, 프랑스 중산층 붕괴 경고(1면)

프랑스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불안정한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중산층의 약화를 초래하면서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는 OECD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라트리뷴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프랑스를 비롯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중산층의 쇠퇴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의 경제적 영향력과 중심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30년 동안 중산층의 비율은 64%에서 61%로 감소했으며 베이붐 세대의 70%가 이 카테고리에 속한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60%다.

30년 전 중산층의 총 수입은 부유층의 총 소득보다 4배가 많았지만 오늘날 3배로 줄었다. 또한 OECD국가 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중간 소득층의 수입은 연평균 0,3%씩 증가해 10년 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상위 10%의 부유층의 소득상승률의 2/3 수준이다. 하지만 중산층의 생활비 지출은 인플레이션 상승보다 더 빨리 증가했다.

마크롱 정부는 중산층의 위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제부 장관 브뤼노 르 매르는 ‘노란 조끼’운동은 경제적 소외와 박탈감을 느낀 중산층의 깊은 우려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는 중산층이 일하는 만큼의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었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수입의 부족으로 가계를 꾸려나가기 힘들다고 말하는 프랑스 중산층은52%로 OECD회원국의 평균 47%보다 높다. 이러한 격차는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더욱 커진다. 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저소득층의 비율은 81%로 OECD평균 70%보다 11포인트 높다. 대조적으로 고소득층의 경우 모든 회원국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프랑스인들의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부동산가격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택 가격은 급격히 상승해 가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프랑스 최대 부동산회사 Century21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파리의 경우 2019년 1분기 동안 평방미터당 평균 가격은 1만 유로를 넘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구매력 향상을 요구하는 ‘노란 조끼’운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도권과 대도시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젊은 세대들의 부동산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졌다. 프랑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25세에서 44세 사이의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73년 젊은 세대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34%였지만 2013년에는 16%로 절반이 감소했다. 반면 부유층 젊은 세대의 경우 이 비율은 지난 30년 동안 43%에서 66%로 대폭 상승했다. 급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이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근거가 된다.

중산층의 위기는 노동시장의 변화에서도 기인한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중간 소득자 6명 중 1명이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있다.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없다면 향후 일자리의 변화로 중산층 붕괴는 가속화되고 양극화의 위험은 커질 수 밖에 없다.

OECD는 중산층 약화를 막기 위해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노동 세금의 일부를 낮추고 자본과 자산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기업들의 탈세 단속 강화를 권고했다.

<사진출처 : 라트리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