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 불평등 해소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해야

프랑스인, 불평등 해소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해야

프랑스인이 가장 민감한 사회적 사안은 소득 불평등과 사회복지 혜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수의 프랑스인은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은 최저임금을 상승이라는 답했다.

지난주 수요일 발표된 노동부 산하 통계청Drees의 2018년 연례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무료 일간지 20minutes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에 동의하는 프랑스인은 92%로 절대다수에 이른다. 2017년의 88%에서 다시 오른 수치로2000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 불평등이 프랑스인의 최고 관심사로 떠올랐다.

임금상승에 대한 적극적 지지는 소득정의에 대한 높은 여론을 반영한다. Drees의 조사를 보면 프랑스인은 노동자 임금은 지금 보다 25% 더 인상되어야 하며 교사의 임금 상승에도 찬성한다.

반면 대기업 CEO의 보수는 너무 높다고 평가했다. 고위 관리자의 경우 현 보수의 30%를 낮추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노동자 계층은 50%까지 감소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프랑스인들이 소득 불평등에 특히 민감하다는 것이다. 응답자 40%가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답했다. 주거, 자산 보유, 상속으로 인한 불평등 보다 더 심각하다는 평가다.

특히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이미지는 악화되고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한 대부분의 프랑스인은 가능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기를 원한다. 사회보장을 위한 예산을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에 이른다. 2012년의 32%보다 급증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사회부담금 인상에 대해 마크롱 정부는 부정적이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중산층의 세금을 인하 계획을 추진 중이다.   

충분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2%로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이지만 2017년에 비해 11포인트가 하락한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연금 감소에 대한 프랑스인의 반감도 높다. 응답자의 88%가 퇴직 연금 감소에 반대하며 장애인 연금은 78% 그리고 주택 수당 삭감에는 78%가 부정 의견을 내 놓았다. 모두 전년 대비 5-7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계층간의 간극이 여실히 드러난다. 노동자는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며 고위 간부직들은 낙관적이다. 2018년에 노동자들의 자신의 생활에 대해 비관적 의견은 전년보다 13포인트 오른 58%로 조사되었다. 반면 고위 관리자와 의사, 법률가, 엔지니어 등 고소득자의 미래관은 76%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면 전년 대비 3포인트 감소했다.

<사진출처 :20minu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