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 경기회복 발목잡는 실업률과 재정적자율

프, 경기회복 발목잡는 실업률과 재정적자율
9년 만에 최고 실업률 10.1%, 64년 만에 최고 재정적자율 7∼7.5%, 연말이후 회복세


프랑스의 올 재정적자율이 7∼7.5%로 1945년 이래 최고치로 오른 후 내년까지 머무를 것이며, 실업률은 올 4/4분기에 10.1%까지 치솟아 9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된다.
당초 니콜라 사르코지 행정부는 올해 재정적자율이 5.6%까지 올라갔다가 2010년에 5.2%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었다.

사르코지 행정부는 그동안 경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60억 유로의 경기부양책을 행하고 있는데 주로 대규모 공사 등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하부구조 투자계획이 많아 투입된 재정에 비해 고용증대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 경기회복의 발목을 죄고 있다.
공무원 대폭 감축, 연구개발 세제지원, 중소기업 내 투자 감세혜택, 환경정책, 지속가능 대체에너지 개발, 실업수당 지급기관 및 직업알선기관의 통합, 항공 및 자동차 산업 지원 등에 기록적인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벌써부터 과도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 최대 세율 하향조정, 제세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퇴직자 증가로 인한 퇴직연금기관의 적자 기록 및 실업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기관의 적자 급증 등도 재정적자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 경제연구·통계기관(INSEE)의 18일 발표 자료를 인용한 파리KBC는 프랑스는 올해 약 70만 명에 달하는 실업인구 증가로 2000년 이래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올해 4/4분기로 예상하고 있는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것으로 분석해 전했다.
HSBC 프랑스 경제전문가는 프랑스 소비자들이 실업위험 및 재정적자 증가에 따른 세금인상 불안으로 소비보다 저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가계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재정적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선공약인 감세정책 노선을 고수할 방침임을 밝혀, 공공지출 감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재정지출 감소 및 탄소세 도입, 퇴직연령 연장 및 지자체 개혁정책 추진에 총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유로저널 오 세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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