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프랑스 농업 지원금 5억 유로 환급요청.(1면)

유럽연합에 의해 지급되었던 농업 지원금의 환급 문제를 두고 프랑스 농업 관계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월요일(3일), 르 푸앙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의회의 결정에 따라 프랑스는 3억 3천만 유로의 농업지원금을 유럽연합에 환급해야 하며 이자를 포함했을 때 환급액은 5억 유로에 이른다.  
지난 1월, 유럽연합 의회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프랑스의 과일, 야채 생산자들에게 지급된 농업보조금 3억 3천만 유로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환급을 프랑스에 통보했으며, 지난 7월 29일까지 관련 답변을 유럽연합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긴 프랑스 정부는 추가로 수백만 유로의 연체금 부담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다.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농림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농업 종사자들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 과일, 야채 생산자 연맹의 브뤼노 뒤퐁(Bruno dupont) 대표는 "유럽연합의 농업지원금은 프랑스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준 것이 아니며, 정부는 이 지원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변용하였으므로 농민들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적지 않은 마찰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방침대로 농업 지원금의 환급이 농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프랑스 과일, 야채 생산자들은 최대 -27%의 소득 감소를 감내해야만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8일 미셸 바르니에(Michel Barnier) 전 농림부 장관은 환급액의 규모에 대한 이의제기를 유럽연합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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