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업계 TVA, 19,6%로 복귀 검토 중.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사르코지 정부의 노력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식당업계 부가가치세 인하정책의 수정안이 국회 상원의 의제로 떠올랐다.
2010년 프랑스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상원의 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예산 손실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식당업계의 부가가치세를 19,6%로 다시 상향조정하는 안건이 논의중이라고 23일(월요일), AFP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국회 상원의 재정위원회 위원인 대중운동연합(UMP)의 필립 마리니(philippe Marini) 의원은 "프랑스 정부의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예산안이 2010년의 국가 정책을 운용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식당업계의 부가가치세를 다시 상향조정하는 안건이 논의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렸던 유럽연합의회에서 기존 15%였던 회원국 내의 부가가치세 하한 규정이 철회된 데에 이어 3월 16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열린 요식업계 인사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기존 19,6%였던 식당, 호텔, 카페 등 요식-접객업의 부가가치세를 5,5%로 대폭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재정, 경제관련 각료들과 구체적인 시행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어 지난 4월 28일에는 정부와 프랑스 요식업 조합의 대표들이 다시 만난 자리에서 기존 19,6%의 부가세를 5,5%로 인하하는 데에 최종 합의하고 이에 따라 최소 11,8%의 음식 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었다. 애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합의안은 사르코지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1일로 시행일자가 앞당겨졌다.
프랑스 정부는 총 3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시행하게 된 이번 부가가치세의 인하를 통해 지속적인 구매력의 상승을 유도하고 앞으로 2년 동안 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3년 내에 정부 재정 적자를 10억 유로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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