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마크롱 정부 빈곤퇴치 정책 1년 후, 효과 미미

프랑스, 마크롱 정부 빈곤퇴치 정책 1년 후, 효과 미미

프랑스 정부의 경제 조치들이 빈민층의 생활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노란 조끼’운동의 요구로 인한 정부의 조치에서 빈곤층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는 평이다.

프랑스 구호협회Collectif Alerte의 연구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렉스프레스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에 시작한 빈곤퇴치정책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지만 빈곤층의 생활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프랑스 구호협회는 카톨릭구호재단, 적십자,에마위스, 아베 피에르 재단,  Fnars 등 39개의 단체와 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호협회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층의 구매력은 정부의 주택보조금, 가족 수당 변경 조치로 저하되었다. ‘노란 조끼’운동의 영향으로 정부가 시행한 소득세 감면 정책과 상여금 재조정 등은 빈곤층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이다.

정부의 구매력 향상을 위한 조치들은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환경을 다소 개선한 부분은 있지만 장기 실업자와 최저소득보장RSA 수혜자들은 정책에서 소외되었다. 특히 실업보험 개혁으로 인해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서 빈곤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협회는 경고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하위 10%에 대한 공공정책의 전무한 상태다.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이들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협회는 비판했다.

빈곤퇴치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협회는 분석했다. 빈곤층에 대한 주택보조금과 최저생계비보존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보장이 절실하다고 협회는 밝혔다.

2018년 9월, 마크롱 정부가 85억 유로의 예산을 편성해 빈곤퇴치정책을 알리면서 구호단체들의 환영을 받았었다.

사회적 계층이동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난의 대물림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대해 구호협회는 높은 평가를 했었다. 보육원에서부터 다양한 사회계층이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2020년부터 실시되는18세 미만 모든 청소년을 위한 교육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조치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빈곤층의 생활 변화를 줄 수 있는 정부 지원은 감소되면서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황은 악화되었다는 것이 구호협회의 평가다.    

한편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16년 프랑스 빈곤층은 약 880만 명으로 인구의 14%에 해당한다. 특히 프랑스 빈곤 아동수가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진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통계청은 아동의 겨우 자신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빈곤아동은 빈곤가정의 자녀로 규정한다. 전체 빈곤층 약 880만 명 중 18세 미만 빈곤층은 약 280만 명으로 추정된다.

프랑스의 빈곤층 기준은 유럽연합의 협약에 따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월 평균 1026유로 이하의 소득자이다.

<사진출처 : 렉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