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종차별철폐위, “프랑스 집시추방 중단하라”

유엔(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집시 추방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프랑스 내 소수 이민자 집단의 인권상황과 인종차별문제를 검토한 뒤 최근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집시 추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18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약 보름간의 심사를 통해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시 추방은 개인상황에 따른 조치가 아닌 소수 집단에 대한 성격규정의 의미가 크며 이것은 인종 간 차별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것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연합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청문회에서 "프랑스 내에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증이 부활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문회 첫날, 미국 변호사 출신인 이 위원회 부위원장 피에르-리샤르 프로스퍼는 최근 프랑스 정부가 선포한 이민자 범죄와의 전쟁과 관련하여 “사실상 정치적 의지가 부재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다음날에는 토고 인권 담당관 코코우 에웜산이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등 우경화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프랑스 측은 최근의 조치들은 국제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집시들에게는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프랑스 정부의 강경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은 자못 거세다.
녹색당 등 프랑스 야권은 "이것은 공식적인 민족주의적 인종차별이다."라고 비난하며 "역사에 부끄럽고 어두운 순간을 기록하게 됐다."라고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프랑스 대통령이 소수 이민자 집단의 인권을 포기하고 우경화로 치닫고 있다.”라고 비난하며 국제인권협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탈리아 로마 인근의 여름 별장에서 머물고 있던 교황 베누아 16세는 프랑스에서 온 순례객을 대상으로 벌인 설교에서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보편적인 박애 정신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덧붙여 집시 추방을 둘러싼 프랑스의 정치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달 전인 지난 7월 28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소수의 불법 체류 집단이 치안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프랑스 전역에 퍼져 있는 300여 개의 불법 집시캠프를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철거할 것을 지시했었다.
9일 뒤인 지난달 6일에는 루아르 지역 생테티엔 인근의 집시촌에 대한 첫 번째 강제 철거가 진행됐으며, 한 달 만에 100여 곳의 집시촌이 철거되면서 갈 곳을 잃은 수많은 집시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8월 19일, 프랑스 정부는 86명의 집시를 고향인 루마니아로 추방하면서 집시촌 철거 작업 시행 이후 첫 번째 강제 추방을 집행했다. 다음날인 20일에는 130명의 집시가 루마니아로 송환됐으며, 26일에도 추가로 284명의 집시가 그들의 고향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지로 송환됐다. 에릭 베쏭 이민 장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26일까지 프랑스를 떠난 집시의 숫자는 8.3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1년 동안 모두 9.875명이 추방된 것에 비하면 대폭 증가한 추세이다.
최근, 르 파리지앙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인 CSA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절반에 가까운 48%의 응답자가 ‘집시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루마니아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응답했으며 42%의 응답자는 프랑스 정부의 강제추방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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