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택 빈곤층과 연료비 미납자 지속적인 증가세

프랑스, 주택 빈곤층과 연료비 미납자 지속적인 증가세   

프랑스에서 제대로 된 거주환경을 가지지 못한 주택 빈곤 문제가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중 아동과 독신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프랑스 최대 구호단체 중 하나인 아베 피에르 재단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위기에 처한 프랑스인은 400만 명에 달하며 이 수치는 상승세라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전했다.

수도권 일드프랑스에서 숙소가 전혀 없는 아동은 500-700명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지원 프로테스탄트센터에 따르면 2019년의 경우 한 해동안  파리의 거리에서 태어난 아기는 158명으로 2018년보다 58명, 2017년보다 109명이 늘었다.

또한 구호단체 파리 Samu Social이 호텔 숙소를 제공하는 아동은 2만 명에 달한다. 거리사망자단체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19년 거리에서 사망한 사람은 495명으로 2018년 683명보다는 감소했다. 

아베 피에르 재단은 빈곤 주택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눈다. 노숙자, 빈민가, 임시수용센터, 호텔 등에서 생활하는 무주택자와 화장실이 없거나 좁은 거주공간 등에서 생활하는 주택 취약층이 있다.

이러한 주택 취약층도 1200만 여명으로 추정된다.

우선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 살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난방이 어려운 부류도 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난방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공과금 체납이 빈번한 사람들도 있다.

아베 피에르 재단에 따르면 이러한 주택 빈곤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용을 지불 할 수 없기 때문에 난방을 못하는 프랑스인은 2006년보다 44% 증가했다.

또한 공권력 개입에 의한 강제 임대 철거는 기록적으로 늘고 있다. 2001년 6300건에서 2018년 16000 여건으로 17년 동안 48% 증가했다. 강제 퇴거 전 압박을 받고 집을 떠난 사람까지 고려한다면 이 숫자는 2배 이상이라고 재단은 평했다.

또 다른 형태는 전기 가스 공급 강제 차단이다. 2017년 549000건이었던 에너지 차단은 2018년 572000건으로 한 해 동안 2만 3천 여건이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주택 빈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프랑스 가정에서 독신 비율은 35%로 지금까지 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호시스템을 재편해야 할 시기라고 재단은 지적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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