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마약 복용 진단 테스트 곧 일반화

프랑스는 이제 막 운전 중 마약을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즉석 진단 테스트를 도입하려 한다고 “르피가로” 3월 16일자는 보도하였다. 이 테스트는 특히 청년 운전자들의 대마초 복용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타액을 이용하여 마약 복용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이 테스트는 현재 구상 중이며 올해 말에 선보일 예정이다. 작은 기술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즉석 마약 테스트는 2007년 말이나 2008녀 초 효력이 발생할 것 예정이다. 이제 결과를 알기 까지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변검사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프랑스는 이러한 즉석 마약테스트를 실시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현재, 결정적인 모델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여러 테스트 제품들 가운데 가장 효과가 뛰어난 것을 고르기 위한 실험이 실시 중 이다. “르피가로”지의 정보에 따르면, 5개 정도의 외국계회사가 프랑스 경찰이 일 년 반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명 “경쟁협상”의 절차에 따라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 경찰과 헌병은 경쟁협상의 절차를 통해 프로젝트가 구상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프랑스국내안보기술센터’ 소장 올리비에 포안노(Olivier Fohanno)는 경쟁협상의 절차 덕분에 가장 적합한 테스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당국들은 플라스틱 막대를 이용해 타액을 채취하여 테스트 결과를 약 몇 분 만에 얻을 수 있는 사용하기 간편한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테스트 방법은 도로 주변에 의료차를 마련하고 항상 의사가 필요한 소변 검사보다 훨씬 간편한 것이다. 지금까지 테스트를 실시하는데 불편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프랑스 국립 헌병 대령 쟝-로베르 보키즈는 시인하였다.

즉석 마약 테스트의 또 다른 장점은 테스트 결과의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어떠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라고 한 전문가는 강조하면서 이러한 테스트의 정확성은 다른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유럽에서 실시된 많은 연구에 따르면 특히 대마초 복용 사실을 식별할 수 있는 테스트는 즉석 마약 테스트 만한 것이 없다고 한다 .현재 독일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만 이러한 테스트가 실시 되고 있다.

현재 한 창 개발 중인 이 프랑스 산 마약 테스트 제품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운전자를 상대로 한 실험이 파리지역과 프랑스 중부지역에서 일부 이루어졌다. 최종 테스트는 올 여름에 프랑스 전국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이후, 11월에는 관련 시장을 선도할 회사가 확정될 계획이다. 마약 테스트 시장의 경제적 기대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프랑스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게 될 회사는 다른 시장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프랑스 헌병대는 밝혔다.

즉석 마약 테스트의 도입으로 도로상의 검문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비용적 측면을 고려할 때, 테스트 빈도수는 음주운전 검문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3유로의 비용이 드는 소변검사에 비해 약 10-20유로의 비용이 드는 즉석 마약 테스트에서도 216유로나 하는 체혈 검사를 의무적으로 함께 실시해야 한다. 한 관련자는 테스트의 수를 3배 정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2006년 한 해 동안 30392건의 약물 복용이 적발 되었다. 2008년에는 십 만 건 이상의 테스트가 실시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주로 대마초를 주로 소비하고 운전 중 마약 복용으로 인한 폐해의 피해자인 청년층이 될 것이다. 2005년에 실시된 한 연구에 의하면 마약복용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30명으로 그 중 절반이 25세 미만의 청년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