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3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5월 1일부터 별거 혹은 이혼한 부부가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할 경우 가족수당보조금이 양쪽 모두에게 공평히 돌아가게 된다. 수년 전부터 이를 요구해온 많은 이혼가정 아버지 연합들은 이번 결정에 매우 만족감을 표시했다.

« 주르날 뒤 디망쉬 » 4월 16자에 의하면, 프랑스의 이혼가정 아버지 연합들은 지금까지 이혼 가정의 경우 대부분 아이들의 어머니 쪽이 가족보조금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부모간의 재정적인 평등이 재정립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동양육제도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별거 혹은 이혼한 부모들에 따르면 공동양육제도가 일부 부모들 간의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에 때문에 양육비 문제를 피해가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아이들에게는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혼 후 아이들에게 항상 2인자로 내몰렸던 아버지들의 지위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2002년 도입된 공동양육제도는 이혼한 아버지들이 가장 강력히 요구한 제도 중 하나이다. 에스오에스 파파(SOS Papa) 연합에 따르면 이번 가족보조금 공동 지급은 부분적인 개혁에 불과하지만 아버지들의 지위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부모의 별거나 이혼 후에도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두 명의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의 형태로>

부모들은 기존의 제도를 수용하거나 양측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부에 따르면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족수당은 경제적 여건과는 상관없이 똑같이 분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거주지 가족수당기금에서 간단한 서류 작성을 하면 된다. 지난 4월14일 가족수당기금 관보에 수당지급양식이 공표되었다. 지급액은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되며 서류 접수 일에 따라 빠르면 6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로저널 프랑스 지사장 임명 공고 file 편집부 2024.11.11 27
319 프랑스 경제분석위원회 곡물시장 자유화 권고 file 유로저널 2007.05.01 1416
318 기록적인 4월 날씨, 덥고 건조해 file 유로저널 2007.05.01 2533
317 佛 대선, 좌우 대결로 압축 file 유로저널 2007.04.24 1596
316 자크 시라크 거리 file 유로저널 2007.04.24 1314
315 佛 재경부 장관, EADS 전 CEO 거액의 퇴직금 지급에 개입 file 유로저널 2007.04.24 1733
314 PSA사 근로자 또 자살 file 유로저널 2007.04.24 1382
313 끄덕없는 프랑스 소비자들 file 유로저널 2007.04.24 1377
312 선거 결과 사전 발표, 인터넷 상의 뜨거운 감자 유로저널 2007.04.24 1392
311 칸 영화제의 새 바람 유로저널 2007.04.24 1502
» 프랑스 이혼 가정, 가족보조금 양쪽 부모에게 공평 지급 file 유로저널 2007.04.24 2380
309 자동차, 인터넷에서 20분 마다 한 대 꼴로 팔려 file 유로저널 2007.04.17 1642
308 무인계산대: 소비자들은 만족 하지만 직원들은 실직 우려 file 유로저널 2007.04.17 2044
307 프랑스, 2001년 초 미국에게 9•11테러 계획 미리 알려줘 file 유로저널 2007.04.17 1628
306 佛, 치솟는 진료비 file 유로저널 2007.04.17 1539
305 이웃소음에 대처하는 방법 file 유로저널 2007.04.17 1608
304 아프가니스탄, 프랑스 인질 두 명의 모습 담은 비디오 공개 file 유로저널 2007.04.17 2003
303 DRM 시스템, 불법 복제 제한에 도움 file 유로저널 2007.04.17 1626
302 성장호르몬 스캔들, 법정에 서다 유로저널 2007.04.17 1463
301 하녀방: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file 유로저널 2007.04.10 2552
300 대선 1차 투표 부동표 여전히 많아 file 유로저널 2007.04.10 1374
Board Pagination ‹ Prev 1 ...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 373 Next ›
/ 37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