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분석위원회 곡물시장 자유화 권고

유럽공동농업정책을 폐지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농업지원을 할 수 있을까? 환경친화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현재 유럽연합은 프랑스 농민들에게 매년 90억 유로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르피가로> 4월 25일자는 경제분석위원회가 프랑스 농업에 관한 수 많은 질문의 해답을 « 프랑스 및 유럽 농업 전망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우선, 이 보고서의 공동 작성자 필립 샬맹과 도미니끄 뷔로는 프랑스 농업의 미래는 긍정적이라고 분석하였다. 보고서의 목적은 유럽공동농업정책을 완전히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로, 곡물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이다. 필립 샬맹은 시장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공동 정책은 폐지되어야 할 때이고 특히, 곡물시장은 그러하다고 말하였다.

가격결정 개입, 저장물 관리 등 농작물 시장에서 행해지던 기존의 정책들은 이제 끝이 났다. 필립 샬맹은 « 우리의 제안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곡물 시장은 이미 이러한 변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개혁으로 당장 지금까지 농업공동정책으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했던 농산물 가격이 불안해 질 수 있다. 미국 농업은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카고 증권시장의 변수들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서 작성자는 설명하였다. 만일 프랑스가 곡물시장 개방 시스템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EU회원국들도 이를 뒤따를 것이며 자유화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너무 지난친 자유화라고 평가하는 이 개혁안도 농민지원은 생산논리와 완전히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계속 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 우리는 원조라는 개념을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농민지원은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제공한 것들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농업이 계속 발전해 나기가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라고 필립 샬맹은 평가하였다.

필립 샬맹은 정부와 농민간에 일종의 계약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계약시스템을 통해 농민들이 실천하는 환경보존 노력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 공동작성자 도미니끄 뷔로는 농업용수 공급업체가 물 절약형 소비나 저수지 정화 증명서를 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다. 프랑스 농업의 미래를 위해 수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는 이 보고서는 농업부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