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사회단체들의 주택전차계약에 합의

2월 10일자 “베라시옹”은 파리시와 소외퇴치 사회단체들은 현재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및 프랑스인 가족들의 주거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 사회불안정을 퇴치하기 위해 한 걸음 진전 한 셈이다. 파리시와 단체들은 25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계획에 대한 연구자료를 공동으로 작업하였다. 불법체류자 가족들을 심지어 몇 년 간 호텔에 거주시키는 현재 주거정책시스템을 재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제도는 비용부담이 큰 것이 문제였다. 자녀가 많은 가족들을 투숙시키기 위해 매달 3000유로의 비용이 들고 두 세 개의 방을 얻어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불안정을 틈타 폐쇄시장으로 돌변한 싸구려호텔들이 파리와 일드프랑스 지역에 판을 친다. 이중 2005년 4월 파리오페라(Paris Opéra)이라는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어린이 11명을 포함한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어제 금요일 합의된 협정은 사회단체들이 개인소유의 아파트를 세를 얻어 이를 다시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 이들에게 세를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이자 저급호텔에서 묵던 사람들은 요리, 빨래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다.

쟝-이브 마노(ean-Yves Mano) 사회당 의원은 파리시와 사회단체들이 몇 달부터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 사회연대부처는 긴급주거 개혁에 관한 계획을 알리면서 전국에 500개의 시범 주거지 지원에 재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 중 250개의 시험주거지가 파리시에 집중되어 있다.

파리에는 아동사회구호 일환으로 약 900가족(프랑스인 혹은 불법체류이민자)들이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다. 주거권보호단체 « DAL »은 이러한 « 임대-전차계약 »시스템을 오래 전부터 실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단체회원들은 호텔에서 살고 있는 220가족의 대표자들과 함께 수요일부터 파리의 7구의 부르도네 거리(avenue de la Bourdonnais )에 있는 시립체육관을 점령했었다.

이 점령시위가 파리시와의 협상타결에 힘을 실어 준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다. 금요일 저녁, 체육관 점령 시위는 철회되었다. 쟝-밥티스크 에이로(Jean-Baptiste Eyrau) DAL의 회장은 « 이제 우리는 필요한 주거지를 세를 달라고 임대자들에게 요구한다. 임대료 지불은 보장되었고 세입자 가족들에 대한 사회지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회장은 이번 협정으로 길거리에 내몰린 가족들에게 온당한 주거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프랑스의 대도시뿐 아니라 전국각지에 널리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