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상점 영업: 경사위(CES), 변화의 필요성 권고

<사진> 2007년 1월 21일 마르세이유 근처 레펜미라보(Les Pennes-Mirabeau)의 쇼핑센터 Plan de Campagne에는 일요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즐긴다.


프랑스경제사회위원회(CES)는 월요일 ‘일요일 상점영업’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 르몽드 » 2월 26일자는 보도했다. Plan-de-campagne이나 Usines Center같은 쇼핑센터들에게 대한 일요일 영업허가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때, 빌팽 프랑스 총리는 2006년 10월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었다.

보고서 작성자인 전 까르푸 사장 레옹 살토 (Léon Salto)는 소상인, 대형 유통업체, 노조의 이해관계가 상반적이었던 만큼 연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보고서는 일요일이 다른 요일과는 다르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한다.

위원회는 일요일 영업활동의 완전한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행 시스템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19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관련법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0여 개의 위반내용이 존재하여 현행법은 해석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위원회의 제안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관광지구에서 일요일에 영업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도청들이 상점의 특성에 따라 영업을 허가하였다. 이들 상점들은 일요일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의 문화, 스포츠, 레저활동들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규의 해석은 제 각각이다. 샹제리제 거리의 라코스트(Lacoste) 매장은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없지만 근처의 나이키나 퀵실버(Quicksilver) 매장은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상점들은 스포츠품목을 판매하는 곳이다.
또 다른 예도 있다. 여성 기성복 브랜드 안느퐁텐(Anne Fontaine)은 깔바도스에서 관광객 유치를 쉽게 한다는 이유로 일요일에 문을 열수 있지만 파리 4구에 위치한 같은 브랜드의 매장은 열 수 가 없다. 위원회는 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규칙이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일요일에 위반의 완화를 제안한다. 현재까지 상점들은 연간 5번 일요일에 문을 열 수 있다. 위원회는 상점개점일 수에 관해 논의하기 보다는 상인들이 시나 도청의 허가 없이 영업할 일요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규제의 본질을 수정하길 희망한다.

게다가 보고서는 식료품점의 개점시간을 현재 생활방식에 맞게 일요일에 오전 12시까지 열던 것을 오후 1시로 연장할 수 있길 바란다.  1934년부터 줄곧 일요일 식료품점 개점시간은 오전 12시였다.  

위원회는 민감한 사안인 Usines Center 나 Plan-de-campagne와 같은 쇼핑센터의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계속적인 토론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