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치솟는 진료비

« 주르날 뒤 디망쉬 » 4월 15일자는 프랑스에서 진료비가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프랑스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비싼 진료비를 낸 적은 없을 것이다. 국립통계청(Insee)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년 만에 진료비는 평균 7.2%나 상승하였다.

왜 이렇게 비싼 것일까? 정부가 작년 일반의와 일부 전문의들이 진료비를 인상해서 받도록 허용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기본 진료비는 5% 상승하여 20유로에서 21유로로 올랐는데 이것마저도 올해 8월에는 22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게다가, 2-6세 어린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진료비는 2006년 4월에 20유로에서 23유로 15%나 상승하였다. 그나마 의료보험 체계를 존중하는 의사들은 이 정도에서 그쳤지만 사회문제감독원(Igas)의 보고서에 따르면,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일부 의사들 특히, 대부분 전문의들은 진료비를 크게 인상시켰다.

물론, 환자는 의료보험으로 진료비의 70%을 환급 받을 수 있고 나머지도 상호보험으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환자가 의사에게 100유로를 지불했다면, 12유로 정도는 환급 받지 못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10.50유로를 환급 받지 못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는 2005년 발표된 '진료수가 1유로 면제 제도' 때문이다. 상호보험으로 환급 받을 권리도 사라졌다.

그 결과, 몇 년 전부터 약품구입과 병원비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의료비가 많이 상승하여 국부의 10.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9%정도에 불과했다. 선진국 가운데 독일, 스위스, 미국만이 국민건강을 위해 예전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진료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인가? 경제학자들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프랑스의 의료보험은 점점 더 적자를 면치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구의 고령화로 그만큼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이다.현재 50대 환자들은 연간 평균 1834 유로를 환급 받고 있다. 60대와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환급액은 각각 3,350유로, 5,797유로에 달한다. 차기 정부는 시한폭탄을 안겨 받는 거나 다름없다.

현재, 대선 후보들은 이 문제를 거론하기를 피하고 있다. 세골렌 루와얄은 진료수가 1유로 면제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필요한 재정을 마련할 것인지 는 제안하지 못하고 있다. 니꼴라 사르코지는 안과나 치과치료 보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호보험과 의사 노조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와 바이루는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니꼴라 사르코지도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