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사르코지 공약, 6월 10일 총선에 달려

佛 사르코지 공약, 6월 10일 총선에 달려


지난 6일(일) 기존의 체제 개혁 및 단절을 통한 신 자유주의를 주창했던 집권 중도우파 정당 대중운동연합(UMP)의 니콜라 사르코지(만 52세,53.06%) 후보가 중도좌파 사회당의 여성 후보자 세골렌 루아얄(53세,46.94%) 후보를 6.12 % 차로 앞질러 5공화국 제6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향후 집권기간(5년) 프랑스의 경제, 사회 및 국제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전개될 전망이다.  

이로써 프랑스는 과거 정치와의 단절, 미국식 자유경쟁시장체제로의 과감한 경제 변혁이 이뤄지는 등 과감한 개혁을 통한 신 자유주의의 성향이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르코지는 '함께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노동환경 및 세제 정책 등 전반적인 경제 및 제도적 개혁을 통해 침체에 빠진 프랑스를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들을 제시했다.

이민정책에 있어서는 선별적 이민정책, 불법체류 10년 이상의 외국인 신분의 정상화 제도의 폐지 등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 가족생계수단이 불충분한 외국인 체류자의 가족합류 조건 강화등으로 우리 재불 한인 동포 사회에도 작은 변화가 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니콜라 사르코지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6월 10일 총선이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다.

  프랑스 우파 측에서는 사회당이 100석, 중도파 프랑스 민주연합당 20석 등 현상 유지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우파 집권당이 470석 이상으로 압승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반대로 사회당 측에서는 프랑스 국민은 우파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하원까지 우파에 맡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총선에서는 우파 집권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1개월 후에 치러질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앞으로 전개될 정당별 유세활동 및 내용, 지역주민들의 관심사 및 이해타산 등이 너무 복잡 미묘하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프랑스 국민의 정치에 대한 드높은 관심도 및 개혁 지지율, 그리고 현 집권당의 하원의석수 과반수 장악 등을 감안했을 때, 대중운동연합(UMP)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대중운동연합(UMP) 집권당이 총선에서 과반수 석을 차지할 경우, 프랑스에는 신 자유주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칠 것이며 사회주의는 상당히 퇴색할 공산이 크다.

이는 사회분쟁 및 민심혼란 등 상당한 소요를 야기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초창기 개혁조치에 대한 좌파세력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이 재원 지사장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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