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내각의 프랑스 대학 개혁은 성공할 것인가

“왜 프랑스 대학은 명성에 걸맞은 캠퍼스도 없고 운동장도 없고 일요일에 문을 여는 도서관도 없는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대학이 동맥경화에 걸렸다고 진단하면서 그렇게 꼬집었다.
프랑스에는 현재 82개 대학이 있으며 150만명의 대학생이 있다. 모두 국립이므로 학비는 없다. 1인당 165유로의 등록비만 내면 된다. 교수는 모두 공무원이며 대학은 학생 선발권이 없다. 학생은 집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 대학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중국 상해교통대학이 발표한 세계 최고 대학 40위 안에 프랑스 대학은 한 곳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 대신 프랑스의 엘리트는 ENA(국립행정학교) 같은 그랑제콜에 간다. 그러나 그랑제콜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전체의 4%에 불과하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학 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는 배경이다.
발레리 페크레스 고등교육장관이 의회에 제출할 대학개혁법의 요체는 대학에 자율권을 준다는 것. 각 대학 총장은 실력 있는 교수를 뽑기 위해 연봉을 더 지급하는 등 예산을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대학은 관료주의 때문에 교수 한 명을 뽑는 데 1년도 넘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실력 있는 교수들이 외국으로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학개혁법에 따르면 대학은 자유롭게 기금을 모을 수 있다. 대학은 처음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 대신 2012년까지 5년 동안 대학들도 50억유로를 분담해야 한다. 대학간의 경쟁도 받아들여야 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대학개혁법은 두 가지 핵심 쟁점은 아직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첫째는 등록금이다.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 때문에 아직은 등록비 인상조차 감히 운을 떼지 못하는 상황. 그러나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등록금을 받지 않고 캠퍼스를 과연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반문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또 하나는 학생 선발권 문제. 당초 페크레스 장관은 석사 과정에서는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부여할 생각이었지만 반발이 워낙 거세자 슬그머니 물러섰다. 더 시급한 학부생의 선발권을 대학에 부여하는 문제는 아예 운도 떼지 못했다.
프랑스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에 해당하는 바칼로레아만 통과하면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중도 탈락율이 높다는 사실. 학생의 50%만 중간에 그만둔다. 가르쳐야 할 학생이 많으니까 교수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어려운 개혁일수록 여론의 지지가 높은 집권 초기에 단행해야 한다는 지론을 밝혀온 사르코지 대통령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아직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까지는 손을 댈 엄두를 못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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