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특허 번역어 대폭 축소한 런던의정서 프랑스 하원에서 통과

유럽연합 역내에서 특허를 신청할 때 프랑스어, 독어, 영어 3개 주요어 가운데 한 가지 언어로만 특허 내용을 기재해도 처리가 될 수 있게 하여 특허 신청 과정을 대폭 간소화한 런던 의정서가 프랑스 하원에서도 통과되었다고 르몽드지가 보도했다.
정부 관리들은 미국이나 일본의 특허 처리 비용에 비해 최대 9배나 높은 유럽의 특허 처리 비용을 낮추는 것이 유럽 기업, 특히 중소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는 논리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유럽의 특허 처리 비용에서 번역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나 된다. 런던 의정서가 통과되면 특허 처리 비용이 45%까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런던의정서가 통과되면 영어의 입지만 더욱 확고부동해지고 프랑스어는 더욱 변방으로 밀려나게 된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출원되는 특허의 93%가 영어 아니면 독일어로 적혀 있고 프랑스어의 비중은 7%에 불과하다는 것. 현재는 유럽연합 특허의 100%를 프랑스어로 번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의무조항이 없어진다.
오는 10월 10일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이 법은 확정된다. 영국, 독일, 스웨덴을 비롯하여 13개국에서는 이미 이 법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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