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망명자 신청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 3일 작년 한해 망명처 신청자들은 총 35 520 명으로 재작년보다 9.7% 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3일 르몽드지가 프랑스 ‘망명자와 무국적자 보호관찰소’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이같은 감소의 추세는 약 4년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현상이다. 프랑스 당국이 난민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망명자와 무국적자 보호 관찰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난민의 수는 총 8 781명으로 행정적인 통계는 2006년(19,5%)에 비해 약 11,5% (30%) 나 증가하였다. 망명자 포럼 국장인 올리비에(Olivier Brachet)씨는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변화세를 자축했으며, 난민법 연대의 패트릭(Patrick Delouvin)씨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작년 한해동안 망명자 등록 첫 심사에서 탈락당한 사람은 2006년(26 269명)에 비해 9,4% 줄어든 약 2 465 명이였으나, 재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의 수는 무려 28,6% 가까이 줄어들었다.

현재까지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난민의 신분으로 보호받고 있는 사람의 수는 약 130 926명에 이른다. 2006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망명자 신청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나라로 꼽혔던 프랑스는 작년에는 스웨덴에게 그 자리를 내줬으며, 망명자 입국을 허락한 수치도 미국보다 뒤쳐졌다.

스웨덴은 총 36 207명의 망명자들이 몰리는 등 난민자 신청에 있어 눈에 띄는 증가세(48.9%)를 보였으며, 그리스 역시 117.9% 로 올라 유럽에서 40위를 차지하였다. 전통적으로 난민자들을 수용해오던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몇 해째 평균10% 안팎으로 망명자 신청수가 줄고 있는 반면, 스웨덴,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나라는 평균 50% 안팎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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