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 운전면허증 개정앞두고 운전면허학원과 화해의 길 모색

운전면허증 개정을 앞두고 지난 10일 교통부 관계자와 첫번째 회동을 가진 운전면허학원 관계자들은 대부분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11일 프랑스 일간지가 보도하였다.  

9일과 10일 이틀에 걸친 회동을 마친 운전면허학원 전국의회장인 다니엘 블로(Daniel Blot)씨는 ‘우선 이번 모임의 주 목적이 전국 수천개의 운전면허학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였다고 밝히며 회동에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프랑스 전국 운전면허학원 관계자들은 지난 3월부터 교통부의 운전면허증 개정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뤄진 것이라고 지속적인 불만을 토로해왔다. 특히 도미니크 뷔쎄호(Bussereau) 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운전면허학원은 이전 운전면허증시험 응시생들의 합격률을 의무적으로 명시할 것’과 ‘앞으로 운전면허시험은 연수를 위한 담당 국가 교육부에서 관장할 것’ 등의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불만을 가중시켜왔다.  

하지만 이번 모임에서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운전면허증 개정에 관한 문제는 운전면허학원 관계자들과 조율하고 상의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잠정 합의함으로써 이들의 불만을 잠재운 것으로 보인다고 르몽드지는 밝혔다.  

운전면허증에 관한 개정안 보고서는 이달 중순쯤에 발표될 것이며,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다소 높은 가격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운전면허 시험응시료의 하향조정안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프랑스 당국은 매년 약 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있으나, 이들 중에는 합격미달의 자격을 지닌 사람들도 많아 프랑스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김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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