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사르코지의 참여분배정책

취임 1년만에 국민들에게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질책을 받아왔던 사르코지 대통령이 프랑스인들의 구매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40년전 드골 대통령때부터 실시돼 왔던 ‘경영참여’와 ‘이익분배’ 방침을 더욱 강화하는 등, 재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익분배’는 1959년 드골 대통령의 임의에 의해, ‘경영참여’는 1967년부터 의무적으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체에서 실시되어온 기업이익 분배제도이다.

지난 주 내내 지방의 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익분배’와 ‘경영참여’가 어떻게 그들의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르피가로지는 26일 보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제도를 개혁시키고, 매년 근로자들의 임금을 협상하도록 하는 의무를 잘 지키지 않는 기업에게는 사회보장 부담금에 대한 경감율을 줄이는 등 현행 기업이익 분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1 500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Poclain Hydraulics 계열사의 노동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구매력을 증진시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밝힌 후, "지금까지 좌파와 우파가 혼선을 빚은 전략은 노동을 분배시키는 것이였다"며 지난 날 경제정책의 과오에 아쉬움을 표력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추가근무에 따른 수당과 경쟁력을 통한 가격파괴를 언급하면서 근로자들이 ‘경영참여’와 ‘이익분배’ 계획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현재까지 프랑스인 중 40%가 일하고 있는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약 10%의 근로자만이 정부의 이익분배 계획에 동참할 것을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익분배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약 20%의 공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한편,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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