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사르코지, 260억 유로 경기부양책 8% 성장효과 기대

佛 사르코지, 260억 유로 경기부양책 8% 성장효과 기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주택·건설 직접투자, 기업자금지원 및 자동차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하는 260억 유로(약 33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계획 발표했다.
이번 긴급 투자 지원은 경기침체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건설 분야 지원에 주력하면서 기업 연구,투자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기업의 자금 유동성 강화 및 저소득 가정 생계비 및 자기집 갖기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도 포함된다고 프랑스 경제 일간지 LES ECHOS, 일간지 LE FIGARO 등을 인용해 파리KBC가 전했다.
지원 자금은 △지방정부 지원과 연구개발 등 △프랑스 자동차산업 지원 △철도와 학교, 병원 건설 투자 등을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금 환급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프랑스 대통령은 또한 신차 구매의 70%가 은행 금융대출로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해, 2대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금융자회사에 10억 유로의 융자금을 연 8%의 금리로 대출해주고, 전기 차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개발 촉진을 위한 13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경기부양책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0.8~1%포인트 증가할 것이며, 8만~1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내년도 재정적자는 당초 목표치인 3.1%를 훨씬 초과해 GDP의 3.9%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이미 프랑스를 비롯한 EU 회원국들의 재정적자가 GDP의 3% 범위 이내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EU의 성장안정 협약을 단기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4분기에 -0.3%의 성장률을 기록한 프랑스는 3/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EU 회원국들과는 달리 0.14%의 성장률을 기록해 경기 침체를 면했으나, 4분기에는 마이너스 0.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로저널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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