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보호무역주의 항의에 오해 주장

프랑스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 및 G7 회의에서 보호주의 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자국 자동차산업 지원책을 옹호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독일, 체코, 이탈리아 및 영국 등 유럽 4  개국에 장관급 특사 2명을 16일 보호주의 아님 설득위해 긴급히 파견,자국 자동차산업 지원책이 보호주의조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분란은 EU 회원국들의 산업지원책들에 대한 EU 차원의 공조체제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 그 책임을 EU집행위에 전가하고자 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 17일자를 인용한 파리KBC에 의하면, 빠트릭 드베쟝 프랑스 경기부양장관과 브뤼노 르매르 유럽담당장관의 16일 독일, 체코, 이탈리아 및 영국 긴급 순회방문 목적은 자국 경기부양책 특히, 자동차산업 지원책이 보호주의가 아님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지원조치가 없다면 해고가 수월한 동구지역 내 프랑스 자동차 공장이 제일 먼저 감원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변명하면서 체코 및 슬로바키아 정부가 반발하고 나선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조치가 오히려 이들 국가의 고용에 유익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빠트릭 드베쟝 프랑스 경기부양장관은 “우리는 독일 및 영국이 한 것 만큼 우리의 고용과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단호히 말한 데 이어 브뤼노 르매르 유럽담당장관은 “이러한 논쟁은 경기부양책들에 대한 공조 부재의 결과다”라고 판단하면서 “모든 국가들은 그들의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한 공동합의를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프랑스 특사들이 첫날 방문일정을 독일로 잡은 것은 독일과의 긴장완화, 독일 자동차 업계의 드센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공동 대책 제안, 굳게 결속돼 있는 동구 국가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기대 등 다각적인 목적을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장관 특사들은 양국간의 긴장이 경제위기로 불거진 후 최근 독일 지멘스 및 프랑스 아레바 그룹의 결별로 더욱 두드러져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르노 및 푸조 그룹에 60억 유로의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한 것이 EU 경쟁 및 정부지원 규정을 왜곡한 것이라는 독일 관련 업계의 반발이 드세지고 있어 자신들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인식, 독일 정부와 최대한의 공조를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이들은 독일이 프랑스의 자국 내 고용유지 조건의 자동차산업 지원으로 피해를 받게 됐다고 반발하는 동구 국가들과도 굳게 결속돼 있어 일단 독일을 잠재울 경우, 이들에 대한 독일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장관 특사들은 독일이 프랑스처럼 중고차 폐차 프리미엄 및 자동차 산업의 세금부담 경감 조치를 취했으며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GM그룹의 유럽 자회사 오펠을 직접 지원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과 형식상으로는 프랑스의 이 산업지원이 독일 산업에 감염될 것을 우려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공지원이 필요한 산업재편성을 억제할 것을 우려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한 구체적인 경기부양 공조 대책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칼 테오도르 쭈 구텐베르그 공작 독일 경제장관 및 총리실 경제참사관과의 16일 회합에서 양국이“긴밀한 정보교환 및 경기부양 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및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빠트릭 드베쟝 프랑스 경기부양장관은 “푸조 및 르노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동구의 고용을 구제하고 있다. 이는 만일 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감원을 해야만 한다면 해고법이 유연한 동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변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금융산업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경기부양책을 은행구제금융책으로 해석하고 있어 프랑스의 산업보호주의는 G20 정상회담의 토론 주제로 감주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의 금융 및 조세천국 규제 제안을 보장할 준비가 된 영국 정부는 악성 채권에 대한 공공 보증 안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영국이 보호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대륙 은행들이 영국의 이 경기부양책을 본떠야만 하는 궁지에 몰려 있다는 점을 십분 이용해 영국을 잠재운 듯하다.

유로저널 프랑스 지사 오 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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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매일경제신문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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