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G20에 토빈세 제안 방침.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 주에 있을 G20 금융정상회담에서 토빈세의 도입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AFP의 보도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담 자리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토빈세의 도입을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의 고위 소식통들은 토빈세의 도입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토빈세(Taxe Tobin)는 197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주창한 것으로 국제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금융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금융거래에 대한 부담이 커져 투기성 단기 거래가 억제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과 독일 등 경제 대국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 2007년 부터 토빈세의 도입을 주장해 왔으나 아직까지 유럽연합(EU)과 독일 등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베르나르 쿠슈네르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 경제 전문지인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원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금융거래에 0.005%의 세금을 부과하면 매년 200~300억 유로의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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