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어스트림 항소심 내년 봄 속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도미니크 드 빌팡 전 총리의 진실게임 2라운드가 내년 봄에 속개된다고 AFP가 보도했다.
지난 11일, 파리 항소심 법원은 2011년 3월 중순에 클리어스트림 사건 항소심을 속개할 것이며, 늦어도 2011년 여름에 판결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파리 형사법원 재판부는 지난 2004년 이른바 ‘클리어스트림 사건’으로 사르코지를 음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드 빌팡 전 총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엘리제궁은 침묵으로 일관했으나 담당검사가 항소함에 따라 사르코지-드 빌팡의 진실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정치권력에 맞선 정의와 법의 승리”라고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재도약의 의지를 시사했던 도미니크 드 빌팡 전 총리는 검찰의 항소 방침이 발표되자 “사르코지가 항소 결정의 배후”라며 강력히 비난했었다.
작년 9월 21일, 파리 형사법원에서는 5년 전 뇌물수수와 비자금 문제로 사르코지를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을 음해한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드 빌팡 전 총리에 대한 공판이 시작됐다.
우파 진영의 정치사에서 유례가 없는 대규모 소송사태인 이번 사건은 일명 ‘클리어스트림’ 사건으로 불리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들 속에서 늘 불거져왔다. 또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도미니크 드 빌팡 전 총리와의 관계를 ‘앙숙’으로 규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건의 발단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이 시라크 전 대통령의 후계를 두고 경쟁하던 2004년 여름, 검찰에 한 편의 투서가 도착했다. 내용은 룩셈부르그의 클리어스트림 은행에 사르코지를 비롯한 유명 정치인과 기업인 등 40여 명의 비밀 계좌가 있으며, 이 계좌에 들어 있는 검은돈의 출처는 1991년 프랑스가 대만에 판매한 군함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15억 파운드의 뇌물이라는 것이다. 당시 담당판사는 이 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프랑스 정보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사르코지는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음모라며 드 빌팡과 시라크를 배후로 지목하고 투서의 명단에 오른 40여 명의 피해자와 함께 원고인단을 구성하여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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