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프랑스 재정 적자 감축 비관적.

국제통화기금(IMF)이 프랑스의 재정 적자 감축 계획에 대해 비관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AFP가 보도했다.
IMF는 지단 달 30일에 발표한 프랑스 경제 논평을 통해 프랑스의 재정 적자 감축안은 추가적인 노력이 없다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2010년 국내총생산의 8%에 이른 프랑스의 재정 적자율이 2011년에는 목표치인 6,1%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나, 이후 감축 속도가 둔화돼 2013년에는 3,9%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존 합의기준인 재정 적자율 3%의 실현은 2015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 6월 12일,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신입당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 1천억 유로 규모의 재정 적자 감축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2013년까지 3년간 450억 유로의 공공부문 지출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용 총리는 이와 함께 50억 유로의 누락세금을 징수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회수를 미뤘던 350유로의 재정손실을 회수하며 추가로 150억 유로의 재정수입을 충당함으로써 오는 2013년에는 정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5월 30일에는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하여 프랑수아 바루앙(Francois Baroin) 예산 장관이 까날 플뤼스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의 재정 적자 수준을 낮추지 않는 이상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도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긴급하고 단호한 감축정책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덧붙였었다.
프랑수아 바루앙 예산장관은 2010년 국내총생산의 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2011년에는 6,1%로 낮추고, 2012년에는 4,6%, 2013년에는 유로존 합의기준인 3%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프랑수아 올랑드 전 사회당 당수는 "세금의 인상 없이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환상이다."라고 반발하며 "사르코지 정부의 연금제 개혁안과 공공부문 긴축안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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