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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08:43
프랑스 법원, 위키리크스 서버 제공 금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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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대한 서버 차단 결정을 내린 프랑스 정부에 대해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섰다. 8일, AFP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과 릴 고등법원은 위키리크스에 서버를 제공한 웹호스팅 업체 OVH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법원의 판사들은 고도의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3일. 에릭 베쏭 산업부 장관은 프랑스 최대 웹서버 업체인 OVH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외교상의 비밀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는 행위는 외교상의 이유로 신분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말하며, "프랑스 내에서 위키리크스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었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는 지난달 28일, 미국무부가 지난 3년간 전 세계 270개 재외공관과 주고받은 외교전문 25만 건을 공개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중에는 이란의 핵제재와 통일 후 한반도 문제, 아프간의 정치상황 등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키리크스의 창시자 줄리앙 어센지는 지난 7일 영국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으며 간첩죄 적용을 검토 중인 미국으로 압송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브라질의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위키리크스와 줄리앙 어센지에 대한 압력은 표현의 자유에 위반되는 행동이다.”라고 말하며 그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했으며, 유엔(UN)의 인권담당관인 나비 필레 또한,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억압하는 전례를 남길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주말에는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등지에서 수 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줄리앙 어센지를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네덜란드와 멕시코, 페루 등 유럽과 중남미 지역에서도 위키리크스를 지지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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