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승으로 세수입 증가할 듯

독일 연방, 각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근의 경기상승 덕분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세 수입을 올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총 조세수입 증가 예상액이 총 1353억 유로나 된다.

한편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이번 해의 세수는 예상했던 금액보다 176억 유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불어 2012년에는 214억 유로, 2013년에는 473억 유로, 2014년에는 490억 유로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예상보다 증가된 세수 때문에 세금 경감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세금 경감 요구는 기민/기사당 연합 측에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민/기사당 측은 직접적인 세금 경감 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세금이 경감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들도 고려하고 있다. 기민/기사당 측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적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원칙은 공공 재정상의 신규 부채가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여야 한다.  또한 자민당(FDP)의 사무총장인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 역시 세금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는 소득세의 경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좌파연합의 당수인 게지네 뢰취(Gesine Lötzsch)는 예상되는 추가 세수입액의 1/3을 „가난과의 싸움“ 및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 쓸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 대해 연방 재무청은 그러한 정책의 집행을 위한 재량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예상 세수가 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견고하게 다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 - dpa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