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정부, 재정위기 상황

독일 연방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4개의 주정부가 주정부 재정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엄격한 재정통제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베를린 주, 브레멘 주, 잘란트 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등은 „임박한 재정위기“로 인해 앞으로 수 년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은 지난 주 월요일 베를린에서 열린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들의 대표로 구성된 재정건전성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앞에서 언급된 4개 주정부들은 이미 2010년 10월 중순까지 보다 더 강화된 재정운영 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재정건전성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이들 주정부에 대해 „임박한 재정위기의 징후“들에 기초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 주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보다 더 엄격한 심사가 최초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재정위기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주정부들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합의된 상태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1년에 2회, 즉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주정부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계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도이체 프레스-아겐투어가 입수한 결의안에 따르면 재정건전성위원회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정견고화 조치들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으며, 이러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이들 4개 주는 재정위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년 연방정부로부터 총 8억 유로의 지원을 받게 된다.

(사진 - dpa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