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범죄통계 발표

2010년도 범죄통계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건수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연방 내무부장관인 한스-페터 프리드리히(Hans-Peter Friedrich)는 2010년도 범죄통계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2010년도 인터넷 범죄행위가 크게 증가하여 225,000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참고로 2009년도 인터넷 범죄행위 건수는 167,451건이었으며, 2010년도 인터넷 범죄건수 중 약 32%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이었다.

인터넷 범죄들은 대부분 해킹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들이었는데, 범죄의 양상이 예전에는 몇몇 전문가 집단에 의한 범행에서 최근에는 비전문가 집단들이 인터넷에서 그러한 해킹프로그램 등을 구매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장관은 인터넷 범죄의 증가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인터넷 범죄건수의 증가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인터넷이 더 이상 안전한 수단이 될 수 없고 그로 인해 인터넷 이용에 제약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와 더불어 프리드리히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터넷 범죄의 예방과 인터넷 범죄행위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터넷 접속 관련 정보의 저장은 1년 전에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판결받은 바 있으며,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은 이 제도의 재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범죄건수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총 범죄건수는 크게 줄어들어 6백만 건 이하로 집계되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독일 재통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폭력범죄, 살인범죄 등의 숫자도 크게 감소하였으며, 청소년범죄의 숫자도 10% 가까이 감소하였다. 프리드리히 내무부장관은 독일의 범죄 건수 감소와 56%에 달하는 범죄수사 성공율을 독일 경찰의 큰 성과로 평가하였다.

(사진 - Tagesschau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