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통령이 나섰다

쾰러대통령 대연정정부와 기업에 쓴소리

호르스트 쾰러 독일연방대통령이 연방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주요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더욱 진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즉각적으로 폭 넓은 지지를 얻으면서 앞으로 독일 정계 및 재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연방회의에 참석한 쾰러국가원수는  임금부대비용을 낮출 것과 이에 따른 결손을 세수의 추가부분으로 메꿀 것을 정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기민기사련과 사민당 대연정 정부는 2007년 19%로 오르는 부가세의  3% 증가분 가운데 일부분만 실업보험의 보험료율의 하향조정에 따른 결손을 충당하는데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쾰러대통령의 연설에 따르면 낮은 임금부대비용이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
그는 사회보험료를 노동관계와 분리시키고 강력한 새로운 조세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
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요구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는 독일의 고질적인 관료주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번 기회에 관료주의가 완전히 뿌리가 뽑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독일이 지금까지 정치 경제적으로 첨단기술, 첨단연구분야, 첨단교육에 충분할 만큼 투자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쾰러는 경제부문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특히 기업의 매니저급에 대한 턱없이 높은 급료를 지적했다.
한쪽에서는 엄청난 봉급을 받고 있는데 다른 한쪽의 노동자들은 임금억제나 동결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노동자의임금동결과 해고를 통해서 얻어진 주가상승과 회사임원들의 막대한 봉급은 완전히 잘못된 것” 이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경제지도자들이야말로 책임과 절제를 보여야 할 때”라며 강조했다.
기업에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한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매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인 페르 슈타인브뤼크 재무장관을 비롯하여 각계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독일의 각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앞두고 이미 지난 주부터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억측이 나돌았다.
사실 독일의 대통령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날 독일노동조합총연맹에서 행한 쾰러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장내는 내내 긴장감이 돌았다고 전한다.

독일 유로저널
글:프랑크푸르트 및 남부지역
지사장 김운경
woonkk@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