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게스샤우 앱, 출판유사행위로 고소당해

독일 공영방송이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 뉴스 서비스인 타게스샤우 앱(App)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쾰른소재 NDR 주법원에서 타케스샤우 앱(App)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원고는 출판사 8개사이며, 피고인은 독일 공영방송인 ARD 및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공영방송인 NDR이다. 출판사들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출판유사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피고가 제공하는 앱 서비스에서 활자를 통한 전달방식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타게스샤우 앱(App)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약 240만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8개의 출판사 측은 타게스샤우 앱의 활자성을 주되게 문제삼고 있다. 서독 신문출판연합회(WAZ) 회장 크리스티안 니엔하우스(Christian Nienhaus)은, 방송과 관계없이 활자로 가득찬 타게스 샤우 앱의 보도로부터 출판사 측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활자“는 출판의 본질적 요소이며, 라디오방송계약에서는 즉 "방송전송과 관계되지 않는 출판유사서비스 금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를 생산하는 NDR 및 ARD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고개를 흔들고 있다. 타게스샤우 앱을 들여다 보면, 첫화면에는 큰 버튼들이 있어서 각 테마에 대한 비디오와 오디오를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이 앱 서비스의 전부라는 것이다. 활자가 많거나 출판에 유사한 화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외에는 라디오 통신원들의 원고들이 넷 상에 업로드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타게스샤우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통신원의 원고를 듣는 것은 허가되는 것인데, 그 원고를 넷 상에 올려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성적인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다.

원고측과 피고측은 영업적 측면에서도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출판사 측은 타게스샤우가 무료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치적으로도 말이 안되며 법률적으로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출판사 측으로서는 사실상 타게스샤우 앱이 출판사의 영업모델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측에서는 스마트폰을 위한 공공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유료 앱이나 신문 판매가 감소하였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정확히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루츠 마모르(Lutz Marmor) NDR 방송국장은 "우리는 이익관계자들의 의견을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방송수신료를 지불하는 국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며, 이를 타게스샤우 앱을 통해 실현하는 것 뿐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쾰른 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판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 dapd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