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기여금 납부금 인하요구

경기회복으로 실업자를 위한 지출이 줄어들어 연방노동청이 기록적인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실업기여금 납부율을 줄이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24일 보도했다.
    경기호전으로 연방노동청은 올해 약 120억유로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민당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실업기여금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원래 연방노동청은 올해 18억유로의 흑자를 예상했다가 최근 흑자액수를 96억유로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상향조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120억유로의 흑자가 예상된다.
     대연정은 실업기여금을 2%포인트 내린 4.5%로 인하했다. 프란츠 뮌터페링 노동부 장관 (사민당)도 실업기여금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노동청이 2010년까지 정부의 지원없이 경영을 하는 것이 전제돼야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민당의 중소기업 담당 미하엘 푹스 의원은 “실업기여금을 4%로 더 인하할 수 있다”며 “실업기여금을 인하하면 의료보험과 연금납부금도 인하받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