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가 무료유치원 교육 찬성

      사민당이 제안한 자녀양육비 동결 대가로 유치원 무료교육 실시가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20일 보도했다.
     시사주간지 포쿠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가 사민당의 이런 제안을 찬성하고 있으며 기민당/기사당 내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다. 반면에 야당인 자유민주당과 납세자연맹은 이런 방안대신 물가 인상을 감안해 자녀세금공제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가족부장관 아르민 라쉣 (기민당)은 “물가인상을 감안해 자녀양육비를 10유로 인상하지 않는다면 유치원 무료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자녀양육비가 모두 자녀를 위해 지출되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유치원 무료교육은 자녀들에게 바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
     그러나 바덴-뷔르템베르크 재무장관 게르하르트 슈트라트하우스 (기민당)은 “자녀양육비와 자녀세금공제 변경은 헌법적으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녀양육은 주정부의 고유권한인데 연방정부가 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
     페어 슈타인브뤽 재무장관 (사민당)도 이런 제안을 지지했다. 사민당 전문가그룹은 어린이 양육 인프라스트럭처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