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업별 확대에 반발

사민당이 산업분야별 최저임금 확대를 강화하자 기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20일 보도했다.
     프란츠 뮌터페링 노동부장관 (사민당)은 지난주 지붕수리공에 대해 시간당 10.40유로의 최저임금을 발표했다. 이어 파타입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
     뮌터페링장관은 지난주 유럽의회가 유럽연합 25개 회원국내에서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지침을 승인함에 따라 독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위해 최저임금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지침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 노동자들은 자국의 자격증과 근로기준으로 다른 회원국에 가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낮은 임금과 사회복지체제를 갖춘 중.동부 유럽의 신규회원국 노동자들이 독일이나 프랑스 등으로 밀려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럴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 노동자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최저임금이 연정협약에서 거론이 된 것이 아니었다며 최저임금 도입확대를 반대했다.
     반면에 사민당은 최저임금을 도입한다고 해서 고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며 강행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대연정협약에서는 지붕청소부 파견법의 확대만 합의되었다.
     건설업계가 최저임금이 도입된 1996년이후 고용상황을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고용축소에 그리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다.
건설업계는 1996년이후 약 15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중.동부 유럽의 저임금 노동자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것은 극소수라는 것이다.  
즉 절반정도의 고용감소가운데 30%는 경기악화로 건설분야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10%는 생산력 향상, 그리고 5%만이 저임금노동자때문이라는 것이다.
<독일=유로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