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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2 18:15
바이에른, 공공장소 흡연금지 즉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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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16개주 가운데 바이에른주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를 즉각 실시할 것이라고 시사주간지 포쿠스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다. 에드문트 슈토이버 바이에른주지사는 “공공의 건강을 위해 모든 공공장소와 식당에서 금연법제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니더작센주와 잘란트주는 금연을 법제화하기보다 자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흡연금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니더작센주 크리스찬 불프 주지사는 “국가가 시민의 모든 생활에 간섭해 모든 것을 규칙으로 제정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유를 즐기는 곳에 흡연금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불프 주지사는 물론 관청이나 역, 공항 등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머무르는 곳은 법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그 이외에 지역은 자율적인 해결안을 모색하고 있다. 잘란트의 뮐러 주지사도 공공건물에서의 흡연금지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이 괜찮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식당이나 술집에서는 운영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기고 있다. 대연정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이견이 노출됐다. 기민당 보건전문가 아넷 비트만-마우츠 의원은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것이 모든 주의 이익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식당이나 술집에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칸막이가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각 주가 결정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반면에 사민당은 모든 주 차원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비흡연자보호를 지지하고 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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