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지역 의사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

내년부터 시골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의회는 의사의 숫자가 부족한 시골 지역에서 개업하는 의사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의사가 부족한 시골지역에 개업한 의사들의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불리한 여건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 법률안에 따라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각 지역별 수요와 특수성을 더욱 크게 반영하여 개업 의사의 숫자가 배분된다. 특히 필요한 의사 숫자를 훨씬 초과하여 개업 의사들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 병원 폐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의료보험조합 의사협회들은 의사 숫자가 초과하여 존재하는 지역에서 병원을 사 모아 폐업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 받게 되었다. 이러한 방안들의 시행을 위해 연방정부는 법정 의료보험조합에 매년 2억 유로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야당인 사민당과 녹색당 및 좌파연합은 이 법안이 불충분하다며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연방 보건부장관인 다니엘 바(Daniel Bar, 자민당 소속)는 이번 법안이 “매우 훌륭한 법안”이라고 자평한 반면, 야당들은 “시골 지역의 의사들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지만, 의사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은 지역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실효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하였다. 즉 폐업지원금이나 병원을 사 모은 후에 폐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 방안들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그 밖에도 의사의 출산 시에 자신의 병원을 타인에 의해 운영되도록 맡길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시켰으며, 기존의 거주의무도 폐지하였다. 거주의무란 의사가 개업을 한 지역에 반드시 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시골 지역에서의 개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거주의무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골 지역에 개업을 한 의사가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사진 - dpa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