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쓰레기 매립과 관련해 주정부간 논란 격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정부가 니더작센 주로부터 수송되는 석면 쓰레기 매립을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양 주정부간에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니더작센 주정부의 환경부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정부가 석면 쓰레기 매립을 거부하기 위한 기초로 삼은 환경평가보고서가 니더작센 주정부에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석면 쓰레기 매립지 두 곳에 석면 쓰레기를 계속 매립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니더작센 주정부는 더 나아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정부가 석면 쓰레기 매립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는 지난 주 화요일에 니더작센 주로부터 석면 쓰레기 수송을 최종적으로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지사인 에르빈 젤러링(Erwin Sellering, 사민당 소속)과 경제부장관인 해리 글라베(Harry Glawe, 기민당 소속)는 석면 쓰레기 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90만 유로의 소득보다는 주민들의 건강과 노동보호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거절 결정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정부는 니더작센 주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입장과 관련해서도 석면 쓰레기 매립이 지니고 있는 위법성 때문에 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상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석면 쓰레기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주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큰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사진 – 지난 2011년 11월에 마지막으로 매립된 석면쓰레기, NDR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