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fög 장학금액 동결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한 연방장학법에 의거한 장학금 (이하 BAfög) 지원금액을 높이지는 않기로 하였다고 연방정부가 전했다. 타게스샤우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장관은 내각의 결정 이후에 BAfög 지원에 대해 각 주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한다.

BAfög 비용은 연방이 65%, 각 주가 35%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마지막으로 금액을 인상했던 2010년에는 연방상원에서 연방와 주가 비용충당문제로 큰 논쟁을 벌인바 있다. 장관은 장학금 증액을 위해서는 연방 및 각 주 양측 모두 재정분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각 주가 모두 양해하여야만 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갔으며, 연방의회의 자민당(FDP) 교육정치 대변인인 파트릭 마인하르트(Patrick Meinhardt) 역시 각 주가 이 재정충당에서 슬그머니 달아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및 각 주가 충당하는 BAfög 재정은 2008년에 비해 2010년에 6억 유로 이상 많아져서 현재 연간 29억 유로이다. 이러한 비용증가의 원인으로는 학생 수 증가 및 지원금을 받는 학생 수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증가한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2010년 외국에서 BAfög 장학금을 받는 독일 학생의 수는 이전보다 절반 이상이나 증가하여 총 43,200명이 되었다. 2010년 장학금 평균액은 월 436유로였으며, 2년 전보다 약 10% 증가한 금액이었다. 연방교육부장관은 BAfög이 학생들로 하여금 재정적 장애로 인해 더 큰 희망 앞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노동조합연맹 및 독일 학생회는 정부의 소극성을 비판하면서,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이번 해 BAfög 지원금을 적어도 5%이상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녹색당도 연방 교육부 장관에게 각 주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좌파당 역시 이번 시기 BAfög 지원금이 충분치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2년에 한번씩 연방 상·하원에 BAfög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금액 인상을 확정할 때에는 수입 발생, 재산형성, 생계비용의 변화 및 재정경제적 발전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진: dpa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