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로 개도국은 국부 대규모로 매각할 수 밖에 없어 ”

     세계화 비판자로 유명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경제학과)는 세계화로 개도국들은 국부를 대량으로 염가 매각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쥐트도이체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세계화로 개도국들은 기업이나 많은 국부를 사유화하지만 이는 만능치료약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컨대 전기나 상하수도, 가스를 민간기업에 매각할 경우 민간 독점기업이 출현했다고 지적했다. 민간매각으로 오히려 독점기업의 출현을 촉진했다는 것이다.
그는 2000년 볼리비아 정부가 세계은행의 권유로 상하수도를 민간에 매각하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난 점을 상기시켰다. 민간기업이 매입직후 상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원래 볼리비아 정부는 상하수도를 민간에 매각해 수도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했으나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스티글리츠 교수는 18일 개봉된 세계화 비판 다큐멘타리 영화 <대규모 매각>이 세계화 비판에 기여했집만 논지를 너무 단순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밖에 컬럼비대대학교 동료 바그와티 교수가 국영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너무 단순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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