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아프칸 파병군 숫자 감축 의결

연방의회가 예상했던 바대로 아프카니스탄 파병을 1년 더 연장하는 것과 동시에 파병군의 숫자를 감축하는 것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독일군은 아프칸에 파병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파병군 숫자를 감축하게 되었는데, 현재의 5300명에서 4900명으로 감축하게 되었다. 또한 2013년 2월 1일 이후부터는 아프칸의 현지 치안상황이 괜찮은 경우에 한해 추가로 500명을 더 감축할 예정이다. 참고로 NATO군의 아프카니스탄 주둔은 2014년에 종료된다.

파병기간 연장방안은 연방의회 의원 424명의 찬성을 받아 가결되었는데, 반대표는 총 107표였으며, 기권이 38표였다. 좌파당(Linkspartei)이 특히 파병기간 연장에 반대하였는데, 좌파당은 아프칸으로부터 독일군을 철수시키는 계획안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좌파당의 국방정책 대변인인 파울 쉐퍼(Paul Schäfer)는 이번 철수계획이 “본질적인 철수안”이 아니라 “유사치료요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녹색당 의원들과 사민당 의원들 중 일부는 기권표를 던졌는데, 녹색당의 인권정책 담당자인 톰 쾨닉스(Tom Koenigs)는 이번 계획안이 여전히 전투병 중심의 파병으로서 아프칸에 대한 민간지원 영역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연방정부는 지금까지의 아프칸 파병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외교부장관인 귀도 베스터벨레(Guido Westerwelle)는 “아프카니스탄이 이제는 더 이상 국제 테러조직들을 위한 거점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베스터벨레 외교부장관은 이에 덧붙여 아프카니스탄의 치안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며, 국가 재건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독일군의 파병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진 – dapd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