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 이산화탄소 추가 배출량 합의

     사민당과 기민당/기사당의 대연정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추가 배출량 판매에 합의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19일 보도했다.
     대연정은 18일 개최된 각의에서 이제까지 무료로 배출할 수 있었던 40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기업에게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독일기업에게 배출이 허용된 이산화탄소 4억5300만톤의 8.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전력업체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기민당/기사당은 화력발전업체에게 추가 부담을 지울 것을 우려해 일정 양의 무료 배출권을 허용하려 했으나 사민당의 반대로 이 안은 기각됐다.
     이제까지 각 기업들은 산업별로 허용된 이산화탄소 배출허용 총량의 범위안에서 오염원을 덜 배출하는 한 남은 배출권을 타기업에 판매할 수 있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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