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펀드의 전략산업 인수 저지한다

     중국의 외환투자공사와 싱가포르의 테마섹 등 막대한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가 각 국의 기업사냥에 나선 가운데 독일내 전략산업을 방어하려는 계획이 구체화하고 있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16일 보도했다.
     롤란트 코크 헤센주 총리의 지도로 준비되는 이 안에 따르면 외국의 국부펀드가 공공안전이나 전략적 인프라등의 기업에 25%이상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골자이다.
     미하엘 글로스 경제부장관(기사당)이 제안한 국부펀드의 모든 인수.합병에 대한 보고의무는 이 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안은 국부펀드가 당국에 인수.합병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3년이내에 인수.합병을 소급 취하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는 “독일은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인수저지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국익을 해치는 투자자로부터 국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저지수단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공공안전이나 국익을 보호하기위해 정부가 외국 국부펀드의 인수.합병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이 문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막대한 국부펀드를 운영중인 나라를 직접언급하고 있지 않다.
     현재 총리실 산하 작업반에서 국부펀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국부펀드의 전략산업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국부펀드의 규모는 약 1조4000억유로 정도이다.
     특히 중국은 지난달 2000억달러 규모의 외환투자공사를 설립해 고수익 획득을 목표로 외환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조4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또 지난달 중국의 무역흑자는 244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은 넘쳐나는 달러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두바이투자공사라는 국부펀드를 통해 미국의 항만운영업체 등을 인수하려 했으나 미 의회의 반대로 좌절됐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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