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계획경제와 같다”

     최근 대연정이 최저 임금 확대적용에 합의한 것을 두고 계획경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시사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이 30일 보도했다.
     야당인 자유민주당(FDP)의 귀도 베스터벨레 당수는 “앞으로 국가가 임금을 결정하도록 한다면 이는 구동독 시대와 비슷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대연정은 도이체포스트 등 공공노조원의 최저 임금을 8유로에서 9.80유로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에 대해 대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기민당내에서도 반발이 심하다. 기민당내 중기업 모임의 미하헬 푹스 의원은 “이는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도이체포스트의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마찬가지로 미하엘 글로스(기사당) 경제부 장관도 “이번 합의한 최저임금은 경쟁력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로날트 포팔라 기민당 사무총장도 “사민당이 요구하는 전 산업에 적용되는 시간당 7.50유로의 최저 임금은 최소한 1백만의 직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반면에 사회민주당의 페터 슈트룩 원내총무는 이번 도이체포스트의 최저 임금 합의가 다른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고 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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