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핸드폰 반환보증금 제도 도입 제안

녹색당이 핸드폰 반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핸드폰 구매 시에 반환보증금 명목으로 10유로를 추가 지불해야 하는데, 녹색당은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낡은 핸드폰들을 재활용하여 자원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의 연방의회 의원단 공동 원내대표인 레나테 퀴나스트(Renate Künast)와 위르겐 트리틴(Jürgen Trittin)은 입법 발의안에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낡은 핸드폰을 반환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독일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낡은 핸드폰이 총 8300만 대가 될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핸드폰 구매 시에 10유로 정도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당은 이번에 제안한 핸드폰에 대한 반환보증금 제도를 일종의 실험적 성격의 제도로 여기고 있는데, 녹색당은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핸드폰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제품들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녹색당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가전업계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하였는데, Bitkom의 대표인 베른하르트 롤레더(Bernhard Rohleder)는 이러한 보증금 제도는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 환불제도를 망가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업체들이 낡은 휴대폰을 우편이나 대리점에서 직접 수거해야 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행정적 비용들도 발생하게 되는데, 낡은 휴대폰 수거에 따른 편익과 비교해볼 때 그리 훌륭한 방향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사진 – ARD 전재)